기관 데이터 처리 계약 안내
기관 도입 전에 데이터 책임과 운영 조건을 확정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.
문서 버전 2026-10-01.review-1
최종 수정 2026-10-01 · 법적 시행일 미확정
최종 승인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.
운영 법인·담당 연락처·보유기간·처리 국가·계약 조건과 법률 검토를 확정해야 합니다. 이 검토본이나 쿠키 선택으로 민감정보 처리 또는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계약에서 확정해야 할 항목
- 기관·운영자 법적 주체, 개인정보처리자·수탁자 관계, 연구 책임자와 연락처
- 처리 목적·범위·기간, 정보주체·데이터 유형, 민감정보·가명정보의 처리 근거
- 허용된 처리 지시, 목적 외 사용 금지, 비밀유지와 담당자 교육
- 위탁·재위탁, 국외 이전 근거와 보호 조치, 기관의 변경 승인·이의제기
- 접근 권한, 암호화, 접속·감사 기록, 권한 재검토와 보안 평가
- 권리 요청 지원, 본인 확인, 사고 통보 책임·기한·접수 경로
- 원본·결과·기록·백업의 보유기간, 계약 종료 후 반환·삭제·복구 재삭제 증적
- 감사·검증 권한, 비용·서비스 범위·가용성, 중단·분쟁·책임 배분
- 모델 학습·결과 공유·재사용의 별도 승인, 분석 모듈의 사용권과 규제 범위
현재 상태
이 안내는 서명 가능한 완성된 DPA가 아닙니다. 승인된 기관 계약과 운영 책임을 확인해야 실제 연구 데이터 처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단순 가입, 쿠키 허용 또는 기관 승인 UI가 계약 체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